4차 재난지원금 농민 화훼 총정리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농업 피해에 대한 지원이 빠지자 농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도 22일 성명을 내고 전 농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여야 정치권은 앞다퉈 이를 보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를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농민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제 관심은 대상과 규모에 쏠리고 있다. 농업계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대부분의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 혜택이 전체 농민에게 돌아가야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재정이다.

전체 농민에게 지급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두드러진 농가를 대상으로 삼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거론된다.

우선 검토할 대상은 친환경(학교급식), 화훼, 말사육, 낙농, 농촌관광 관련 농가 등이 꼽힌다.

여기에 학교급식 중단으로 축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피해가 큰 축산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절벽에 내몰린 농민들의 지원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당연한 역할이다.

특히 친환경(학교급식), 화훼 등 농가의 경우 그 피해가 생각외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농민 지원이 시급하고 불가피하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골자로 하는 15조 추경안 중 10조원을 마련할 재원이 없는 실정이다

나라가 빚을 져서 국채로 조달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한다는 말이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결국 빚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면, 도움이 꼭 필요한 코로나 피해 농민 계층에 국한해 지원하는 게 맞다.

물론 그 과정에 논란이 있을 것이다.

향후 국회 심의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런 방향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려도 체계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지원은 절대 안 된다.

기존 매출자료와 과세 자료 등을 근거로 매출 감소를 고려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예산의 효율성도 높아져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